SBS Biz

[앵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최후통첩성 초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 등 고위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은 집이냐, 직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정책 효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약 56명 중 12명이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시세가 63억 원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부모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6억 원짜리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광진구 구의동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20억 원대 아파트를,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를 소유 중입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잠실동에 43억 원대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에 11억 원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용산구 이촌동에 32억 원대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에 주택·상가 복합 건물을 소유 중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성동구에 36억 원대 아파트 일부 지분, 서초구 반포동에 8억 원대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은 5월 9일까지 집을 팔 것이냐"라고 물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인사는 봐줄 사정이 있고, 국민은 부동산 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판을 의식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 있는데 너희들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팔아라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다만 솔선수범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위공직자, 여당 국회의원, 청와대 임명직, 지명직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임대시장 유지기반인 다주택자가 다 처분하면, 전월세가 불안해지고 분양수요 위축으로 주택공급도 타격받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