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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정에 부동산 이슈만 나흘째 6번 올렸습니다. 오늘(3일)도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든 잡겠다 경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다주택자들 눈물 흘린다는 말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혜택을 받고 제때 팔라는 압박인데 다주택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나요? 

Q.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외에 어떤 세제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수백 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들을 겨냥한 발언도 했죠.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번에 팔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Q. 1.29 공급대책의 실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등 공급 규모가 많은 지역은 벌써부터 반발이 심한데요.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Q.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등과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단계적인 완화 등인데 어떤 내용인지? 

Q.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