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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권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관리 능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임직원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 부당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 감독에 관한 국제기구인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 의무를 내규 등에서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권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관리 능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임직원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및 대상 거래의 정의입니다.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대상 거래를 정의하면서 검사 사례, 임직원의 준수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정·열거하되, 실질적·원칙적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는 식입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Arm’s Length Rule)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 및 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 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은행권이 시행 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침은 이해관계자·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