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경제정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청년적금과 유사하게 아이를 위한 펀드에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데, 예산 문제가 변수입니다. 

김성훈 기자, 검토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사업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 용역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제도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인데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출생 아동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한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도 국정과제에 담겼는데요. 

관련해 2024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18년을 지원해 원금에 지원금, 투자 수익률,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 5천~6천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선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최대 변수죠? 

[기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 등을 바탕으로 올해 도입 시 2030년까지 5년 간 35조 5천억 원, 연간 7조 1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 타당성 연구에서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연구 과제에는 제도 도입 시 재정 소요 전망과 해외 사례 조사 내용이 담겼고요. 

또 아동수당과 디딤씨앗통장 등 기존의 유사한 정책사업들과의 중복 여부 분석과 청년미래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하며, 도입 시점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