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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통상 쟁점별 주요국 비교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통상 장벽'을 허물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려면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늘(3일)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별로 쟁점화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우리 입장에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가 주요국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해외 유사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규제를 고집하기보다 국제적인 규범 흐름과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상이한 규범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는 쟁점화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주의 쟁점' 유형으로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가 꼽힙니다.

특히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AI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향후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부각되는 '한국 특수 쟁점'입니다.

망사용료 부과 문제나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합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단순한 대외 압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