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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주장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유럽 전역의 주요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산업 정책 없이는 유럽 경제가 단순히 경쟁자들을 위한 놀이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가장 전략적인 분야에서 진정한 유럽 우선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 '산업 가속화 법'(IAA)을 공개하는데,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맞서 유럽 산업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 법에는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A 초안에는 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역내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상한을 49%로 제한하고 1억 유로(약 1천723억원) 이상 투자 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EU 회원국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 세주르네 집행위원 출신국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지지하지만 스웨덴과 체코 등은 이 전략이 투자 위축, 공공입찰가 상승, EU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으로도 전략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강제 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현 상황에서 유럽의 최선의 해법은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중국에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에 '바이 아메리카'가 있고, 대부분 다른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전략적 자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왜 안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유럽 내 생산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고문에는 1천100명 이상 유럽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사업가가 공동 서명했는데,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등 철강업계, 노보 노디스크, 사노피 등 제약업계, 미쉐린, 피렐리 등 타이어업계, 에어 프랑스-KLM 그룹 등 항공업계, 프랑스 에너지 회사 엔지 등 광범위한 사업체가 서명에 참여했지만, 자동차 업계는 공동 서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