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가계부채 총량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을 넓히는 카드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데요.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부 관리용으로만 DSR에 포함되던 1억 원 미만 대출을 실제 DSR에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원리금 전체를 DSR 산식에 반영하거나, 현행 전세대출 규제처럼 이자 상환분만 별도로 떼어 DSR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여의도동 은행 대출 상담사 :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DSR을) 안 봤었는데 이제 본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긴 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적은 금액도 무조건 사업으로만 쓰진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본다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현재 DSR에 포함돼 있지 않은 모든 카드가 추가 규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도 DSR 산출에 포함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서울 여의도동 공인중개사 : 요즘 전셋값들이 더 올랐어요.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항상 (같이) 오르거든요. 전세하는 분들까지 규제하는 건 서민들이 집을 못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소액대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규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보다 대출이 더 엄격해진다…] 

이달 말로 못 박힌 금융당국 대출 대책 발표 전까지, 더 강화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