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2일)까지 부동산 관련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유세 현실화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직격 했습니다. 



앞서 주말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며, "정치적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세제 개편을 보다 뚜렷하게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강도 공급대책 현실화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초 0.18% 상승한 이후 매주 오르는 등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고, 정말 실효적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보유세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하에…] 

최근 (한국갤럽)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이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릴 여지가 있는 가운데, 유력한 카드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현실화율 상향이 꼽힙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법안 개정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세율 조정을 안 하고 실제로 부담을 올릴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 언급대로 공시가격 20억, 30억, 40억 원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현실화율과 달리, 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