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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과 '실행력 부족 우려'에 대해 "이번 대책은 과거 계획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장기간 중단돼 있던 사업을 실제 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 대책에 포함됐던 일부 사업지가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갈등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수년간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던 물량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네 차례 개최해 공급 부지를 발굴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대책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최대한 이행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에 대한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당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업무·상업·주거가 복합된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주택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저하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단순한 호수 증가만으로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시 입장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 부지,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세계유산 보존, 지역 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이전을 핵심 관건으로 보고,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병행해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보다 빠른 속도라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교통과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