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예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를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