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특별 구역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을 주는 특구 제도는 실제 조성된 것만 2천400여 개로 추정되는데요. 

그간 부처별로 관리돼 전체 현황이 한 번에 파악되진 않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기획예산처가 작업에 나선 거죠? 

[기자] 

기획처는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축으로 최근 각 부처에 특구 관련 현황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구 종류와 예산 규모, 근거 법령과 현재 운영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구 간에 정부 지원이나 정책 목적이 겹치진 않는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등 따져보겠단 판단입니다. 

취합된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 자체가 문제일 경우 법 제도도 정비하겠단 계획입니다. 

기획처는 이번 주중에 부처들로부터 요청 내용을 받아보고,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정하는 추가 회의를 이달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간 종합적인 관리가 부재했단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기자] 

특구 관련 법은 80여 개 수준이지만, 제도 아래 지정된 지역은 2천400여 곳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세제 혜택에 재정 지원, 규제 특례도 주는데 이를 총괄관리하는 부처는 없어 관리 공백이 지적돼 왔습니다. 

제도 취지상 특정 목적으로 기간과 지역을 한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제도 구조상 정비가 쉽지 않아 특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메가특구 연계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기존 특구 정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처가 주도적으로 나선 겁니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 주민 반발 등은 변수일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