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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설탕 부담금…"비만 예방" VS "서민 부담"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2.02 13:35
수정2026.02.02 14:0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뜨거운 감자' 설탕 부담금…"비만 예방" VS "서민 부담"
- 설탕 때문에 국민 건강 얼마나 나빠졌나?
- 李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제안
- 해외 108개국 이상, 설탕 부담금 도입
- 2021년 관련 법안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
- 도입 시 비만 줄이고 건보 재정도 긍정적
-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비만일 경우, 당뇨병 유병률 2배
- 韓 성인 3명 중 1명 '비만'…10년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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