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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