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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며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규제 강화가 시장에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 수백%(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느냐"라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라며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바라건 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