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출시 전부터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졌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가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미국 증시 상승세가 주춤하자,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국내증시 복귀계좌, RIA 출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계좌 출시일에 맞춰 알림 받기를 신청하면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전 신청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선착순에 현금보상성 이벤트 경쟁이 가열 조짐을 보이자, 감독당국은 권고를 통해 한 차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직 계좌 출시일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나간다는 이유에 섭니다.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증권사들은 혜택을 줄이면서도 출시 기대감은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런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RIA 계좌가 출시되기 위해선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도세 면제는 1분기에 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100% 혜택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제도 운영에도 차질이 따를 전망입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도 빠른 출시가 제도 성과의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현재와 달리) 우리나라 증시가 자칫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가 국내로 유입하는데 세제 혜택만 보고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의 국회와의 협의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