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료=피치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현지시간 30일 한국 신용등급을 'AA-', 그 전망을 '안정적(Stable)'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견고한 대외건전성 ▲역동적인 수출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무역 개방에 따른 대외충격 취약성 등은 한계로 평가됐습니다. 

등급 유지 배경으로는 우선 GDP(국내총생산) 성장 회복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피치는 올해 우리 경제가 민간과 정부 소비에 힘 입어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통화 완화 기조의 지원, 한국은행이 지난 2024년 10월 이후 1년 3개월간 기준금리를 100bp(1bp=0.01%p) 인하한 점 등이 자리했다는 분석입니다. 

피치는 순수출 역시 반도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이 여전하지만, 중국 수요 둔화로 전체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글로벌 AI(인공지능) 수요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 역시 상방 요인이 존재한다는 게 피치 평가입니다. 

다만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 안에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은 변수여서 관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판단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구조적 부담으로 잠재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현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약 1%, 2040년대에는 0%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와 지속되는 재정적자도 언급됐습니다. 

피치는 올해 우리 경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0%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나온 숫자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피치는 "2025년 예상 적자율은 GDP 대비 2.3%로, 이 가운데 1.7%p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2026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이 지출 확대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NFMP)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약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약 4%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전 정부의 3% 미만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채는 올해 GDP 대비 50.6%로 올라서고, 중기적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게 피치의 예상입니다. 재정지출 확대가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치는 "공식 재정준칙은 없으나, (한국) 정부는 2029년까지 정부 부채 비율을 60% 미만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하고 있다"며 "순대외자산은 GDP 대비 23.3%로, AA 등급 국가 중위값(17.3%)를 상회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026~2027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2025년 원화는 미국 주식 투자로 인한 거주자 자본유출 등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2026~2027년에는 일부 절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외교 채널 부재로 단기적인 긴장 완화는 쉽지 않다는 평가"라고 썼습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2025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9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지만, 물가 안정 기대를 반영해 한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피치 분석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권리, 법치·제도·규제의 질·부패 통제 항목에서 ESG 관련성 점수 '5+'를 받았다"며 "이는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WBGI)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모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WBGI 점수는 80.1입니다. 

피치는 "단기적으로 한국 재정·외환 완충장치와 거시경제 정책의 유연성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정부 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신용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2012년 피치로부터 AA-, 안정적 전망을 받은 뒤 14년째 같은 등급이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