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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이재명 정부의 주택 6만호 영끌 공급대책…시장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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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30 13:43
수정2026.01.30 17:4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수도권에서 부동산 공급 엔진이 사실상 꺼졌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4.9% 줄었고, 분양은 8%, 입주를 나타내는 준공 물량도 13.5% 감소했죠. 정부는 이 같은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끌을 하듯 도심 내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끌어모아 6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불안 심리 잠재울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도심 유휴부지 공공청사 등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어제 발표됐는데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Q.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기대감을 못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도 있던데 공급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과 절차 때문에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Q.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당초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도 공급 부지에 넣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값은 상승폭을 키웠죠.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는데요? 어떤가요? 



Q.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은 세금인 듯합니다. 정부는 5월 9일 끝나는 양도세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했는데 시점은 좀 유동적입니다.? 

Q.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죠.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가 관심인데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Q. 은행 문턱이 높아져 사기 어렵고, 세금이 무거워 팔기 어렵고. 뭔가 한쪽은 터줘야 하지 않나요? 

Q.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월세 매물은 많이 줄었죠. 월세 인상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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