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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해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에 주목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립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산재감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산재 감축을 위해 업종별 산업안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산업별 자문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공식 기구로서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규제와 파트너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의 제지산업 자문위원회처럼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산재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면서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업종별 위원회의 최우선 의제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외국인·일용직 등 취약노동자 대상 공동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원·하청 공동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기성금 지급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방안 등을 의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을 초월하는 '안전보건 의제 위원회'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최상위 플랫폼 아래에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와 전문위원들이 특정 업종을 초월해 공통의 안전보건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가칭) 범산업 안전보건 의제 위원회'를 경사노위 내에 설치하고, 거시적 의제를 다루는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지방을 연계하는 다층적 이행 및 참여 구조 구축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앙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방향을 지방노동심의회를 통해 지역에 맞춰 구체화하듯, 중앙 단위의 거시적 합의가 개별 사업장까지 전달되고 실행되기 위한 연계 구조가 필수적이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거제, 대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단위 노·사·정 협의체 간 정기적 정책협의 및 정보 공유 채널을 제도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 특성, 주요 공정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에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 사업장 하청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해 현장의 위험 정보가 가감없이 논의되고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