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가 아닌 세외수입 규모는 20조원대로 추정되는데요.



검찰이 걷지 못한 2천억원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 속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체납관리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오늘(30일) 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체납 세외수입을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웅배 기자, 법안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세외수입 현황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찾아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세외수입 종류별로 각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체납관리 요령이나 인력도 부재하고 전체 규모 파악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협조를 받아 이르면 1분기 안에 통과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체감도 높은 제재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은 하반기 중 발의될 통합징수법에 담길 예정인데요.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다음 주 정도에 관련 부처와 모여 간접적인 제재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세외수입 체납 관리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국세청 역시 이달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정보 단순화와 민원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기관을 안내하는 등 업무 구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세에 비해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