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달리는 코스피에 채찍질을 할 3차 상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당초 오늘(30일)에서 다음 주로 또다시 밀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장 법안이 통과돼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안지혜 기자, 벌써 세 번째 밀렸다고요? 

[기자] 

3차 상법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다음 달 3일로 변경됐습니다. 

이미 지난 21일에서 22일로, 22일에서 오늘로 미뤄졌다가 또 한 번 연기된 건데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유통 주식이 감소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 부양을 자극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경영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잇단 비상계엄 사태 판결과 맞물려 법사위가 내란 질서 회복에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상법 개정 논의는 뒤로 밀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지만 2월 임시회가 바로 열려도 시간이 바듯하죠? 

[기자] 

최근 대통령까지 다시 한번 나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처리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통과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총 전 미리 안건이 공지돼야 하는 걸 감안하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코자 하는 기업은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주총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