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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비한 보험 협력 모델을 도입합니다. 실증에 참여하는 민간 보험사는 사고 보상 운영을 맡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 보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30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운영할 민간 보험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일반 책임보험을 결합한 전용 상품이 도입되며, 올해 기준 실증에 투입되는 차량은 약 200대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최대 1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80%인 9억6천만원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선정된 보험사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실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사고 유형과 책임 분배, 구상권 행사 여부 등 사고 관련 핵심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데이터가 기술 수준과 직결되는 민감 정보인 만큼, 실증사업에 참여한 보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 1억6천만원 규모의 자율주행 보험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 책임 구조와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하도록 해, 향후 제도 논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는 기업의 기술력이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실제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보상을 담당하는 참여사에만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할 것"이라며 "데이터 선점 혜택과 함께 별도의 연구 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보험사가 자율주행 보험의 표준 모델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보상 주체를 넘어 원스톱 사고 처리 팀 운영 등 특화된 처리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는 이미 정해진 제도에 맞춰 상품을 설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며 "정부가 실증과 보상, 연구 과제를 연계해 민간 보험사를 제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사고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이라도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우선 보상하는 구조를 실증 단계부터 적용합니다. 특히 실증 과정에서 자율주행 사고의 최대 쟁점인 ‘제조물 책임’ 분쟁을 법정 다툼 이전 단계에서 보험 체계로 흡수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향후 실증 지역과 차량 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 전후 레벨4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앨리드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보험 시장은 2022년 220억 달러(약 31조6천억원) 규모에서 2032년 881억달러(약 126조6천억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 데이터를 확보해 보험 표준 모델과 제도 설계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보험사 간 각축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