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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사전에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주요 공급지인 태릉CC에 대해서도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고 그 중 태릉CC엔 6천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경관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 일정 구역을 지정해, 건물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서울시 내에선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가 기준입니다. 

또 서울시는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국가유산청에서 지난 2024년 10월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공급이 쉽지 않을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어제도 긴급브리핑을 열고 태릉CC에 대해서도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