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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원 조직, 공시, 예산 복지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9일)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토록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지만,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에서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으로 정책 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 종합해 총 342개 기관이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