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오늘(29일) 금융당국이 두 번째 제재 논의를 가졌습니다. 



최근 은행권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 논의가 끝났나요? 

[기자]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판매 은행 5곳(KB국민·하나·신한·농협·SC제일)은 오후 2시 반쯤부터 함께 들어가 소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선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민사소송 판결 논리를 이번 제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은행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은행의 설명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고, 따라서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오른 사안들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법원이 은행들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한 논리를 제재 안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봤고요.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안내하지 않은 점 등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제재 논리를 구축해 왔는데요.

은행들이 오늘 자리에서 이를 반박하는 법리 공방을 펼치면서 앞서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이 감경될지 주목됩니다. 

제재심은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고 최소 다음 달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