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6년 전 실패했던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공급 신호라기보다는 '희망고문' 아니냐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규모보다 중요한게 속도인데, 사전에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가 됐던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과 태릉을 보면 정부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물량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1만 가구를 넣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8천 가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주거 비율을 40%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태릉CC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에 비해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물량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숫자부터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된 지역 상당수가 지난 2020년 8·4 대책 때도 나왔던 곳들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용산 정비창 일대, 과천 경마장 부지가 모두 8·4 대책에 포함됐던 곳인데요.

당시에도 공통된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는데,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문화재·환경 규제, 기관 이전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협의가 더 진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갈등 구조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밀고 임대(주택) 짓는다면 좋아하겠어요, 누가?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다 반대하고요. 속도가 빨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앵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인데?

[기자]

일부 소규모 부지를 빼면 본격적인 착공 시점이 빨라야 2028년에서 2030년입니다.

여기에 착공 후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2031년 이후가 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대와 분양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청년·신혼부부 위주라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올 상반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