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감독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조금 전인 오늘(29일)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재정경제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경비 집행 전반을 정부 지침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이번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 2017년 금감원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지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엄격한 경영 평가·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지정 유보돼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당정대는 금감원의 외부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등을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공운위에 직접 참석해 기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전문적인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상급기관으로서 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