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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혁신위 내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부문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포함됐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담겼습니다.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의제별 논의를 위해 산하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 밖에 혁신위 위원 일부와 공급자·수요자 단체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첫째 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열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의제 확정 시점이 3월에서 앞당겨진 데 대해 "위원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의제 조기 확정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지방정부의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든 학교를 신설하든 의료와 교육, 지역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들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의대 정원 규모의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는 (증원 규모의) 개별 숫자는 논의하지 않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