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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TF 논의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내달 초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논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제(28일) 디지털자산TF 2차 전체 회의 이후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정책위 보고는 실무 논의 이후 지도부 차원의 조율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에 참여한 안도걸 의원은 정책위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초 내부 검토를 통해 단일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우려 지점과 대안, 시장의 반응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어떤 형태의 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 그리고 정부와 협의한 형태로 나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 구조를 '은행 50%+1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50%+1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반반 정도로 의견이 갈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세팅되는 제도가 오래 간다, 이런 건 아니고 현 시점에서 맞는 제도를 세팅하면 시장에 맞춰서 계속 제도 개선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초창기에는 안정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2단계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구조를 '은행 50%+1주'로 할지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금융위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오늘 정책위 의장에게 논의 내용을 보고했는데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TF는 원내대표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