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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 규모가 큰 기금들이 코스닥 시장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환헤지 등 환율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을 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코스피(유가증권지수)만 반영 중인 국내주식형 대형·중소형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을 경우 코스피에만 투자한 기금 입장에서는 수익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일종의 수익률 방어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 배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늘어나고, 가점 최소 금액도 대규모 기금 기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 초반에는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펀드 결성 3년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투자 다변화 노력' 항목에 대상으로 벤처투자도 명시됩니다. 이어 '공공성확보 노력' 항목의 대상에는 정부 주력 사업인 국민성장펀드도 포함됩니다. 

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침의 주된 내용으로 환율 위험 관리 강화도 담겼습니다. 환율이 변동성으로 자산가치가 흔들릴 수 있으니 그 관리 방안을 마련·수행하도록 하는 평가항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대규모 기금은 1.5점, 대형과 중소형은 1.0점, 0.6점입니다. 

그동안 환헤지 기준 수익률을 쓰면서도 실제 성과는 환오픈 수익률을 적용해 수익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역시 기준을 통일합니다. 기금의 투자다변화 항목에서 '해외투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금이 기본방향을 준수해 자산운용계획(IPS)을 세우도록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배점도 4점에서 4.5점으로(대규모 기준) 높입니다. 

해당 지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자산규모가 1조원 안팎이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 2026회계연도 평가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천222조원(2024년 평균잔액)에 달하는 67개 기금의 공통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본방향도 신설했습니다. 

자산운용에 있어 4가지 기본원칙으로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운용방향은 ▲거버넌스 ▲유동성관리 ▲투자다변화 ▲위험관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거버넌스를 위해 기금은 기금운용·자산운용심의회 구축하고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한 공적역할 강화도 요구됐습니다. 이를 테면 ▲ 생산적 금융 대전 환 추진방향 ▲국민성장펀드 조성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혁신 생태계 제고를 위한 국내 벤처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 투자, 경제 선순환을 위한 코스닥 등 국내주식 투자 등도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