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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를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을 현재보다 최소 3배를 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고용복지학회가 근로자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9%는 퇴직연금 기금운용전문기관 도입에 찬성했으나,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3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 정부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별도로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대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안(한정애 의원안), 국민연금과 유사한 별도 공단을 신설하는 안(박홍배 의원안),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등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지정하는 안(안도걸 의원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