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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회계일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원복 조치를 받은 가운데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부채 공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탈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공시 미래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상헌 한국국제회계학회 회장,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박성종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신병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첫 사업보고서 공시를 앞둔 시점에 열렸습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 온 바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손혁 교수는 "IFRS17의 기본 전제는 자산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공정한 가치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 약 138만명 고객분의 운용자산으로 해당 지분을 5천442억원 가량에 사들였습니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이 이날(29일) 보유한 삼성전자 시가는 90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해관계자·주주 입장에서 보험부채 측정이 단순하게 '0'이라고 공시한다는 것은 또다른 분식회계 리스크"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IFRS17 이전에 삼성생명은 지난 2022년 해당 보험부채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예외를 받으면서 일탈회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원복 이후 부채로 조정된 계약자지분조정 12조8천억원은 전부 자본으로 인식됐습니다.

손 교수는 "보험부채 공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최선추정부채의 측정 과정, 또 금액 산정 방식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종 교수는 "공시 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회계적 의무와 잠재적 조건부 권리를 동일한 정보에서 다루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보 이용자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실현손익의 장례 귀속 여부는 자산의 처분 시점이라든가 규제 환경 변화, 그다음에 경영 전략, 시장 상황 등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가정에 기반한 서술을 확대하게 되고, IFRS17이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정보 중심 공시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신병오 전무는 "유배당보험상품의 보험부채가 거의 없는 것처럼 오해된 상황에서, 방법은 유배당보험 계약을 구분해서 보여줘도 된다"며 "보험기준서를  공시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주는 게 앞으로 회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 36개의 계약군별 공시가 필요하고 연도가 지나면 계속 바뀐다"며 "기업 공시의 충분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접근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공시에서 보험 부채 0처럼 오해를 부르는 표현이 계속된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시가 설명이 아니라 이제 암호로 다가올 것"이라며 "원복으로 끝나지 않고 공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계약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