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물론 커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설탕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섭니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식품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설탕세가 도입된다면 어떤 제품군이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설탕과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전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1년 여당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당 음료 제조사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1천 원에서 2만 8천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4천 원 안팎의 1.8L 코카콜라에 대입해 보면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지면서 소비자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탕세 도입이 입법 취지인 당 섭취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물가 상승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