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오늘(29일) 금융당국이 두 번째 제재 논의를 진행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은행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2조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깎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 두 번째 심의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반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지난달 1차 제재심 때와 달라진 점은 은행들을 한자리에 불렀다는 점인데요.

지난번엔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KB국민, 하나, 신한, 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이 순차로 들어가 따로 소명과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관련 판결에 대해 은행권의 공통된 논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건데요.

또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늘 제재심에서 최근 판결의 논리가 이번 제재심 안건들에도 적용 가능할지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법원 판결 논리를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금감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판결의 사례와 제재심 안건의 사례들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리 공방이 추가된 만큼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