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압박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이 궁극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의 경우, 추가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점은 한두 달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 내용 자체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관련법을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한다고 돼 있는 절차를 미국도 알고 있다며,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관세 합의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제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장관 결의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한 예비절차 차원의 프로젝트 검토가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쿠팡 조사, 온라인 플랫폼법 등 다른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김정관 산업장관이 곧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세제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했나요? 

[기자]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관련해서, 당초 예고대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당초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에 바로 종료할 경우 생길 국민 불편을 감안해 한두 달 이후에 종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등에서 전례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개월 내 집값이 안정될지 여전히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단기간 저항을 의식해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해선 곤란하다는 것이 대통령 의지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전 SNS를 통해 거론한 설탕세 관련해서 김 실장은, 두 달 전부터 검토 중인데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