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급증하고 대통령이 공언한 탈모 치료제 지원까지,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죠?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4천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 누적 준비금도 30조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흑자규모는 2023년 4조 1천억 원에서 1년 만에 1조 원대로 급감하더니 지난해는 5천억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101조 6천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는데, 의료수가 인상에 더해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단은 저성장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 정책 등으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재정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4조 1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2028년에는 5조 3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이고,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어 지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