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등을 둘러싸고 벌이던 신경전을 수습했습니다. 

인지 수사권은 주되, 특사경의 광범위한 영역 확대엔 선을 그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결국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주기로 했어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감원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지금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이런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좀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고요] 

이 위원장은 다만 통제 방안과 관련해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하기로 당국 간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경 도입 영역 확대와 관련해선 불법사금융 분야까지 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죠? 

[기자] 

관련 질의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사안이라며 즉답은 피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 이상으로 하되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내일 재경부 공운위에서 결정되는데요.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