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됩니다.



출석만 잘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안건 의결 후속 조치로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고교 2학년이 듣는 선택과목은 기존에는 과목별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 '40% 이상'의 학업성취율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돼 성적과 관계 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교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 모두 유지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3년간 총 수업시수가 아닌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학년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 지도와 연계하고, 올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도 각각 500자에서 300자로, 700자에서 500자로 줄였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공통수학·공통영어·통합사회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