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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법사법경찰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오고 있었고,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방안 그리고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인지수사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이를 모델로 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7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도) 교육이나 숙지를 통해 일반 사법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 위반을 조사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것이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제도를 손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사경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족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감원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