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바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 중 금융감독원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까지 금감원은 사건을 직접 포착해 수사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 사안이 줄곧 금융위원회의 강한 반대에 막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7일)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고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위원장에게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떡하냐"라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한 건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민간인 조직이다 보니 2015년 제도 도입 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라고 언급했고, 정 장관은 "금감원은 이미 영장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이 있다"라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으니 변화가 생길 텐데, 마침 금융위 기자간담회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의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관련 언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 이어 어제 재차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설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금감원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오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각 기관의 금융정책·감독 방향을 논의하는 주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사경 문제와 관련한 일종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