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트집 잡았는데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가라앉았던 통상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트럼프발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8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정인교 교수, 명지대 경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 연세대 국제대학원 봉영식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협상모드로 돌변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한국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말을 수차례 바꾸면서 타코, 트럼프는 언제난 꽁무니를 뺀다는 신조어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기습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나라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우선 콕 찍었습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 국회 비준 사안인가요?

Q. 미국 정부가 약 2주 전, 우리 정부 측에 한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우리 정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걸까?

Q.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을 당시, 우리의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대미 투자 규모,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외환시장 상황을 언급하면서 상반기 대미투자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우리의 외환시장 안정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두고 쿠팡 사태를 배경으로 꼽는 시각도 있는데요. 미 정치권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밀러 / 미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 13일) : 한국 국회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영진 2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Q.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방미 길에서 J.D 밴드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차별 논란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배경에 쿠팡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우리나라는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된 자동차 관세도 다시 인상한다는 발언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 약속을 깰 수도 있을까요?

Q. 미국의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향한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엔 한국과 일본의 자금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맺은 우리나라와의 투자 양해각서에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언급돼 있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시성 발언이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2월에 나올 것이란 전망인데요. 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더 휘두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멈춰세울 수 있을까요?

Q.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 균열이 생긴 가운데 캐나다와 유럽 5개국 정상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러자, 미국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밀착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