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7배까지도 제재를 강화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왔습니다.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에 불응 시 매기는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의 최대 1%까지,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상한은 일평균 매출의 0.3%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대 17배 강화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정률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과태료나 형사처벌만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쿠팡 소식도 보죠.

개인정보 유출에도 결제액이 오히려 늘었다고요?

[기자]

쿠팡의 지난해 결제 추정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66조 2천1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증가했습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건데요.

개인정보 유출에도 결제액이 증가했지만,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추정되는 결제액 증가율은 1년 전 증가율인 16.7%보다 4% 포인트 낮아졌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지난해 11월 말 알려진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경쟁 플랫폼들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업계에선 쿠팡이 여전히 거래 규모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성장 속도와 이용자 충성도에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현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대규모 협력안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HD현대는 한화오션과 함께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HD현대는 캐나다에 잠수함 수주를 위한 절충교역 안으로 활용할 수조 원대의 패키지 딜을 제시했습니다.

HD현대는 이번 패키지 딜을 통해 조선 분야에서는 잠수함 정비와 기술 이전을 제공하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포함해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현지 산업 참여를 중시하는 캐나다 정부의 '바이 캐네디언' 입찰 기조에 맞춘 전방위 협력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