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의도와 우리 정부 움직임,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관세인상 방침과 관련 언론 질의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강경한 입장과 달리,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나오는데요.

앞서 백악관에서 관세 인상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발언이 나온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이 그 대가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관세 인하 대가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 철회에 여지를 남기면서 결국 대미투자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용 카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미리 사전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2주 전인 지난 13일 과기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미국 빅테크 사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담긴 내용으로, 망 사용료나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해지지 않게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미 하원 공화당 측이 이번 관세인상을 두고 SNS에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올리면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서한은 국회 무역합의 이행 절차에 대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미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정경기획위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다시 관세를 들고나왔는지 파악된 것이 없고,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장관을 만나는 이번 주말쯤 트럼프 행정부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익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일방 처리는 안 된다"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는 야당과 입장을 조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