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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3천662명~4천200명 수준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보고 및 지역·필수의료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추계 모형이 단일화됐습니다. 보정심 산하 TF는 기존 6가지 수요·공급 모형 조합 가운데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응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수요 추계 방식에 따라 4천724명, 4천800명, 4천262명 세 가지 시나리오로 줄었슺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분600명을 빼면 실제 논의 범위는 3천662명에서 4천200명 사이가 됩니다.

이와 함께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국립대의대과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 필수, 공공(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적어도 6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할 이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