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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이 우리 정부가 아직도 그 경위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25%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파악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만큼 현안질의를 열어도 다뤄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후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안 처리에 있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힘 입장"이라면서도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2주 전 주한 미 대사로부터 관세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 나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총리가 서한을 받았으면 장관들과 쉐어(공유)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며 "국무총리는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와 핫라인이 구성됐다고 자랑하더니,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이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 거쳐 주미 한국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 외교 역량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케이스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이 관세 재부과에 배경이 됐는지와 관련해서는 "서한을 2주 전에 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으나,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관세 문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데 따른 언급은 아니었다고 한다"며 "그랬으면 기재부(재경부)로 왔을 텐데 과기부로 간 건, 과학기술 협력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공문일 것이었다고 하는데, 서한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