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석포 제련소 환경오염, 주민 생명권 위협"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1.27 18:01
수정2026.01.27 23:19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 환경피해 주민들이 오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며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풍과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민변 국제팀 김상헌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민단체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석포면 주민을 빙자한 주민단체가 주민 행세를 하고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라며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풍과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민변 국제팀 김상헌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민단체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석포면 주민을 빙자한 주민단체가 주민 행세를 하고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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