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온 서울시가 이번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에 막혀 서울 도심의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건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가 작심하고 정부 규제를 비판했네요? 

[기자]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재 40%에서 70%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 자체가 고사 위기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이주비 LTV는 40%에 대출한도 6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LTV 0%로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해야 하는데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이자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예정인 43개 사업장 중 91%가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까지 5만 6천 호가 영향권에 들어가 시가 내세운 2031년 31만 호 착공이 어렵다면서 정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 서울시 주택실장 : 국토부 그리고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 당국에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사실상 부정적인 기색이 역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시 건의를 검토해 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엄격히 관리하는 기조가 원칙"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주비 완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