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작심발언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부당한 이득에 대한 기대를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이란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앵커]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인데, 관련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국무조정실은 '부동산감독원' 출범 준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모집에 나섰습니다. 

올해 출범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수사 기능을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로 모아 대응력을 높인 게 특징인데요. 

조직 목표와 성과지표 수립, 인력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외부 연구에 맡겨 기구 출범 이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