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대미 투자 이행은 물론 국내 디지털 규제 완화까지 노린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며 든 명분은 입법 지연, 우리 국회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뭉개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겨냥한 건데 그간 미국 측의 공식 항의는 없었고, 한미 합의문에도 구체적인 입법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지금, '관세 카드'를 꺼내든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화 약세를 이유로 우리 측이 대미 투자 속도를 조절하려 하자,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관세 몽둥이'를 들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인 외환 상황에서 상반기 내 대미투자가 시작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앞서가서 자칫하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명분하에 (투자를)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이행을 소극적으로 하려는 태도가 있진 않은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둘러싼 국내 규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약 2주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를 볼모 삼아 대미 투자는 물론, 쿠팡 등 자국 플랫폼 규제까지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복합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