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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비교·설명 지원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 협회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는 500명이 넘는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동일·유사 상품군 내 여러 상품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비교·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GA에 설명 책임을 부과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협회 차원의 데이터와 시스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각자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단순한 회원사 지원을 넘어 향후 판매 채널의 데이터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세 싸움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생보협회-GA협회 간 '주도권' 확보 본격화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비교·설명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5~6월 중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보협회는 이를 통해 협회원인 생보사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미래에셋금융파트너스 등 생보사 전속 성격이 강한 대형 GA에 비교·설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생보협회와 보조를 맞추며 데이터 제공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 보험사 차원이 아닌 협회가 전면에 나선 배경에도, 각사별 시스템이 난립할 경우 비교 기준이 GA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반면 GA협회는 이미 운영 중인 자체 비교공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보협회가 구축하는 별도 시스템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두 협회 모두 회원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황에서 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표준 시스템'과 '비교 기준'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는 명분이고, 실질은 '밥그릇 싸움'의 일환"이라며 "향후 판매 규제 논의의 기준을 선점하고자 하는 협회 간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주 첫 실무회의 개최…"업계 의견 수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을 위한 실무단 차원의 첫 TF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처음 열리는 실무회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보·손보협회, GA협회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장 금융당국은 이번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 실무회의에서 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회의가 거듭되면서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두고 비교 대상 상품 범위와 수수료 표시 방식, 설명 책임의 귀속 주체, 협회별 시스템 이원화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제도 시행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해 기준을 정리할지, 또는 협회 간 경쟁을 용인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