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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전 미국이 한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고 산업통상부가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해당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면서 "서한의 구체 내용 등 양국 정부 간 외교적으로 교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으로,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고,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으나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미승인을 앞세웠지만, 산업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이면의 의도가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급히 미국으로 향해 미국 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고,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향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남을 갖습니다.